행정 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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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악산심마니 조회 40회 작성일 2020-08-06 16:0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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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절차안내 영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재결서를 받기까지, 행정심판의 진행 절차를
한 눈에 알아볼까요?

스크립트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9837
김덕배 : 미치도록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로이프린 육아 다큐 RoyPrin LIVE Parenting Docu : 기획을 깔끔히 잘 해주셔서 편하게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forget-me-not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화이팅! ^^

생활꿀팁! 행정심판?행정소송? 장단점? 나홀로 행정심판 하는법[임플란트 타이거 내편TV 행정사 초보유튜버 100세시대 40대 50대 60대 은퇴 생활법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심판의 장점에 대해 알아본다.


*영상중 오탈자는 양해바랍니다.
BGM: bensound.com
임완수 : 아닙니다. 막상 중앙행정심판보니 최소 7개월 소요라네요
왕원탁기사 :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받았는데,
사용자측에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시간을
끌고 갈것같습니다. 궁금한건 노동위 판정이 법원에서 바뀔수 있는지요?
왕원탁기사 :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털이요 : 국토부의 청약가점 적용 해석에 대한 소송은 어떤 종류이며 국토부가 대상 기관이 맞을까요?
매매 중 명의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후 양도가 이뤄져야 소유권 이전처리가 되니 바로 넘겼는데 이것도 순간이지만 보유했다 하여 청약가점이 불리하게 잡히더군요.
Takuan Ippai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19에 걸려서 3주정도 격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료가 20만원이 넘는다고 격리지원금을 안 주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 걸려 일가족이 경제생활을 다 못했는데 희한하게 이래저래 자기네들 맘대로 기준정해서 될 수 있는한 안 줄려고 꼼수를 쓰는게 보입니다. 19만원까지는 지원해주고 그 이상은 안된다니
실제로는 경제생활이 힘든 마당에...그런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중입니다. 지네들끼리 행정규칙으로 정해서ㅜ하는것 같은데 민원넣고 행정심판 넣고하는 대상이 되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지금 무슨 지원금이다 하는거보면 전부 재산. 특히 의료보험료 납부액으로 교묘하게 다ㅜ피해가게 하네요
개비정한세상 : 개같은 세상..피 토하는 음악..
Jong Kuk Park : 안녕 하세요 저는 행정심판 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남양주시 와부읍 그린벨트 토지에 관하여 관에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행정심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네요 전 그린벨트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것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해제에대한 입한을 하였으나 2번에 거쳐 경기도 에서 반려되어 이번에 다시입인하였으나<그린벨트 관통대지 해제건>다시 반려되어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다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행정심판을 해볼려고 하는데  해당되는지 알고 싶네요
Kim Max : 왜 이제 만났나싶네요ㅠ
김덕배 : 불가피한 상황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180일이 조금넘겨도 청구를 못하나요?
개비정한세상 : 개같은 세상..

행정심판, 행정사가 이렇게 작성하면 꼭 이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민원 기업민원 기업고충 이의신청 소청청구 신문고 국민신문고 행정사무소 행정사사무소 행정처분 소청 소청청구 탄원서 진정서 청원서 국가유공자 영업정지 면허정지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재판 이의신청 재심청구 행정사 행정민원
수영 박 : 좋은 정보감사나다.
지목이 유지인(소류지)를
3년전 매입해 군청에
폐쇄 요청을 하였으나
불가 하다는답변왔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james John : 상담하고싶어요
sky하늘 : 행정사가 행정심판에 대리권이 없다는게 어의가 없을뿐이죠,,,,
손광필 : 최고, 최선, 최적의 행정고충 해결사로 활동하시는 중에 그 원숙한 경험과 배려심으로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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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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