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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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백수 조회 16회 작성일 2020-05-29 16:0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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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생활법률 -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법 [김성수의 시시각각]

[김성수의 시시각각] 친절한 생활법률 -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법

출연: 임방글 변호사


- 수술 후 더 악화한 증상,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진료비 선수납 하고 나서 폐업한 병원, 환불은 어떻게?
-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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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력공사 : 헬조선 저도 경험했습니다 모 대학병원 응급실 실려갔는데 할머니가 조영제ct실에 너무기다리기 힘드셨는지 ct실앞에 누워있었는데 간호사 가 경호원불러 끌어내기 전에 일어서서 앉아 계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촬영하거나 머라고 할라고 하다가 저도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못했는데 그거보고 우리나라 의료진 절대 안믿습니다 상도덕이 없는것같습니다 진짜 유명한 병원 큰병원이었는데!!헬조선 대한민국!!그리고 이빨이 조금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충치가4개가 있다고 해서 삼춘이 치과 의사인데 갔더니 한개도 없다 하셨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그거 빼고는 좋은게 없는듯해요 헬조선~~
의학특허 세포복원특허의학특허 : 저희 아버지가 살인이상 의료사고당해 온집이초상집분위기 모든일을포기하고 아버지간병지키느라..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어마어마하구..집안이 전부 우울증이니.아버지 의료사고 당해 지키고살리느라 피눈물이나네요.

의료사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

프롤로그

녹취 "도의적 책임,우리 병원에 와서 이런일을 겪었으니까 의료사고는 아닌데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녹취 "진짜 의료소송은 혼자 힘으로할수있는게 아니더라고요"

녹취 정주희(음성변조) : "(아빠 치료를 중단하시겠다고요 지금?) 소송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병원에서는 치료 안할 겁니다."

오프닝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술이라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료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들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의사와 병원, 이들을 상대로 한 환자와 가족들의 힘겨운 싸움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5 살 한미자씨는 매주 충북 청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한 남편 차 모씨를 면회하기 위해섭니다.

차 씨는 2년 전 수술받은 뒤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들러 가족의 근황을 전합니다.

녹취 한미자 :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들 결혼하잖아 일어날 거야?아들 결혼하는데 일어날 거지?"

2년 전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남편 차 씨에게 부인 한씨가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식수술 직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씨에게 출혈이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병원측의 대응이 늦어서 발생한 의료사고라는 것이 환자 가족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한미자 : "이게 수혈도 한계가 있지요.계속 쏟아지는 피를 수혈로 다되는게 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 출혈을 견디지 못하고 쇼크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2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차씨가 내야 할 병원비는 모두 8천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차 씨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측은 이 병원비를 빨리 결제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미납액이 8000만원 넘게 나왔는데 협의가 안되고 아무것도안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있일수 없기 때문에....협박이 아니고요"

차 씨 가족이 진료기록부를 감정해달라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자, 병원은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병원비를 받지 않고 위로금 천만원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녹취 "병원 과실률이 5%, 10% 정도 한 10%도 안돼요. 지금 뇌사처리했던 저희 경험으로 봐서 지금 진료비 6500만원 그리고 위로금 1000만원 드리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원 측은 차씨 보호자에게 제시한 위로금은 차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병원 홍보실장(음성변조) : "환자분의 상태가 그렇게 되셨고 병원을 옮기시게 되시면 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병원)과실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위로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부입니다.

입원 당시 상태부터 수술후 경과, 치료 시간, 치료 내용 의사와 상담내용이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이 진료 기록을 추후에 수정했는지 여부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박은영 씨의 어머니는 3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은 뒤 피부 괴사와 복부 출혈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박은영씨는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직후 자신이 확보한 병원 진료기록과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료기록부에서 수정된 내용은 20군데가 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조치 중에 없었던 것이 추가됐고, 의사가 환자에게 조치를 취한 시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은영 : "과실이다 정말 죄송하다 그런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더라고요"

법원에
진달래 : 병원 니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보상해조
발뺌하지 말고 수술하다 그런거 백프로 잘못이지
환자는 무슨 죄여
ERIN Good : 지금 코로나로 만명만 죽어도 큰일이라고 국가 전체가 국경 모든 사업을 닫아 버리는 데. 의료 사고로 만 칠천이 죽는 데.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운이 없었구나 하고 살아 간단 말이야? “뭣이 중한디” 그 대사가 떠오르네.
JINA R : 의료사고라.... 여러분들 닥터벤데타 채널 영상 추천드립니다.
성형수술 유령수술 쉐도우닥터에 대한 영상입니다.
심지어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사람이 성형수술방에 들어가니 문제가 있으면 의료사고로 위장할수밖에 없지않을까요?
더이상 의료인들을 존경하고 믿을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조커 : 의사들은 과실를 인정하는순간
살인을 인정하는거기때문에
절대로..
늑냥이 : 일반인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 의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의료사고?? 모든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했는지 의사가 입증하게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징벌적보상제를 실시하며 고의적인 행동으로 환자가 죽었을 시 그냥 살인으로 처벌해라
꽃잎 : 이좆같은 법 쫌 ㅈㅂ 바꾸자ㅠㅠ
kreds kikk : 닥터벤데타를 꼭 보세요
그럼 저것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알게 될겁니다
"어설프게 살려둘바엔 차라리 죽여라"
돌팔이 의사들의 오고가는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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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 그래 의사가 신이 아니니 실수 할수도 있긴 하지... 근데 실수니 봐주자곤 하기엔 가족이 의식불명인데 용서가 되겠냐.
미안하면 배상이라도 똑바로 해라.
전송탑345kv : 법조인이 제일 개☆☆들임
호리미오나 : 환자를 돈으로밖에 안보는 유령의사 다총살하고 싶네요

의료 사고 승소율 26%...소송 부추기는 변호사들 / YTN

[제보]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앵커]최근 의료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기사에 따르면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이 도화선이 됐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사실은 의료사고를 당했다.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조언을 구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그 글들을 보고 일부 변호사들이 직접 전화를 ...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4111...
비오는날엔소주 : 강연재... 나이도 어린 사람이 세상을 다 아는거처럼 말하는 모습이 추찹해 보인다.
부모님이 의료사고로 돌아가셔 봐야 이해를 하려나?
입이 암만 더러워도 말은 가려서 하시길..
인격익 있는 사람이라면...

... 

#의료 사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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